사건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3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61, 2023.05.11, 기각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(정직2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
  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72, 2023.04.27, 감경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(파면→해임)
  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
  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22, 2023.04.27, 기각
 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(정직2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
   국가공무원법